공무원연금개혁, 버블경제, 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책, 집값

전국민의 가계부채가 핵폭탄으로 표현될 만큼 부풀어 올랐다.

이는, 무능한 정부의 무능하기 짝이없는 근시안적 경기부양책 때문이다.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의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빚폭탄 돌리기의 결과로 일본의 전철를 밟는 IMF 이상의 초유의 경제붕괴를 예고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던 경제활성화는 이미 불가능한 공약임을 혹은 경제활성화시킬 능력이나 선견지명이 없음을 혹은, 그져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했고, 측근 경제관료들이 내놓는 기상천외한 경기부양책은 빚으로 빚내기를 장려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부동산의 값어치는 6,0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킬 잠재적 요소는 너무 나도 많다. 간단히 30%만 거품이 빠진다고 생각해보자, 전체 부동산 값어치의 1,800조가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다. 빚의 축제를 즐긴 이들에게 되돌리수 없는 빚더미만을 남길 것이다.

1. '생산성의 결여', 돈을 버는 수단이 바뀌어야 할 때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과거 노동을 통해 노동의 댓가만큼의 인금을 받았던 시대야말로 재정 건전성이 가장 높지 않았나 생각된다.

채무, 빚, 금리의 개념이 도입되고 금융이 발생하면서 누군가는 노동이 아닌, 숫자놀음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문제는 그 누구도 노동과 생산을 통한 수익창출을 바라기 보다는 손 쉽게 투자와 금리놀음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게 문제.

경제에 대해 털 끝만치도 알지 못하지만, 수없이 복잡한 로직들이 얼키고 설켜 경제를 움직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우리경제,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해결의 실마리 일까

단 1%, 초저금리 시대, 이러다가는 '나만 집한채 없이 영원히 전월세 대출에 허덕이게 될지 몰라'

서른이 넘은 내 주변의 친구들이 요즘 갖는 대부분의 고민이다. 물론, 번듯한 직장을 장만하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이지만, 지금이 집을 사야할 시기일까, 기다려야 할 시기일까

향후 5년내에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시작됐고, 점차 전국의 지방 대도시로 부터 소도시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뉴욕의 맨해튼 집값은 어마무지 한 것처럼, 역세권, 교육특구, 상권 등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유지할 것이고, 쓸데없이 비싼 현재의 전국적 부동산 가격 거품은 반드시 걷쳐질 것이다.

내 집 장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필수적인 to do list가 아닐까, 의/식/주 삼박자를 고루 영위해야 중산층 소리를 듣는데 그 중 필수 불가결한 제1의 요소 바로, '주' 내집마련이다. 전세가가 집값을 초월하는 웃지못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작금의 현실에 초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내집 마련의 달콤한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는것,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현세가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집값이 30% 정도만 하락해도, 빚은 고스란히 남게되고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분 만큼이 빚으로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향후 집값이나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지 않냐고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건 정말이지 현 상황을 조금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의 우(愚)문이다.

천문학 적인 액수의 가계부채가 자연스레 소비를 위축 시킨다. 재화는 쌓여 재고가 되고,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킨다. 원화가치 상승은 대외무역(수출)에 경쟁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경제 활성화는 커녕, 경제는 점차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들게 될것이다. 무능한 정부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지도 모른채,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아보고자 계속되는 부양책을 쏟아낼 터이고,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소시민들은 빚내서 내집장만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너도나도 빚의 축제를 즐길 것이다.

근데, 결국 이익을 보는건 누굴까?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주체가 누굴지 생각해 보자. 바로, 부동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세력이다. 누구보다도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주체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수없이 넓게 얽혀있는 커넥션들로 묶여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경기부양책을 만들고 선보이는 경제관료들과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결탁이 없이는 경제에 문외한인 내가 봐도 이렇게 멍청한 경기부양책이 계속 이어질리가 없다.

빛을 향해 날아가는 하루살이의 운명, 빚을 향해 달려드는 소시민들의 운명.

부동산 거품 붕괴라는 6,000조 짜리 핵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아야한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미국의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은 산불이 나도 자연이 산불이 끝날 때 까지 불을 끄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수시로 산불을 막고, 예방활동을 펼쳤더니 잡목들과 건초가 무방비로 늘어나 소방인력으로는 끌 수 없는 임계상태로 변하는 경험을 통해, 자연과 같은 거대한 시스템은 자연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것이다.

6,000조 짜리 경제 시스템이 다를까? 거품은 붕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 투기세력의 야욕을 채우는 부동산 경제 의존 시스템에서 탈 바꿈하여, 기업경제의 활성화 개개인의 지식창출을 통한 궁극적인 국가브랜드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집값은 서민누구라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집을 쉽게 갖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 더 이상 투기투자를 위한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 공급이 아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고, 적정수준의 금리를 유지한채 생활수준에 따른 임대주택 제공이나, 기금대출 등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내집마련'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느껴질만한 유능한 정부의 보이지않는 소을 기대해 본다.

 무능한 정부도 더이상 투기세력과의 커넥션을 끊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경제활성화,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갖은 우리만의 국민성을 브랜드 삼아 발돋움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야한다.

부동산 버블경제는 반드시 꺼지고 만다. 그 시기가 2018년이 될지 2019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고 향후 밟게 될 것이다. 점점더 폭탄을 키워 핵폭탄이 터지는 고통을 국민들이 다시 겪게 될런지(그러면 국가 부도 상태까지도 예상해본다), 자연스레 거품 붕괴의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게 될런지는 통수권자의 손에 달렸다. 공주놀음 그만하고, 이제는 현명하게 국민의 대통령이 되주길 기대한다.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면 된다. 애초에 능력이 없었다면, 혹은 내가 지금 제대로하고 있는지 조차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려오는게 맞다.

2. 공무원 연금개혁

여야 합의를 통해 30% 더내고, 10%덜 받는 구조 - 일정부분 얻어낸 재정건정성을 통해 국민연금을 보조한다?

정확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 알고싶지도 않고 짜증만 날뿐이다.

대통령의 호소문에서 공무원들의 희생을 통해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아달라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나마의 자긍심도 자존감도 잃게 만들었다. 과연, 공무원 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나라에 망조가 드는건 예로부터 위정자의 무능함, 위정자의 부도덕 때문이지,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 때문이 아니었단 말이다. 6,000조 짜리 핵폭탄을 만들어 다음세대로 전가시키려는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강요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는 정말이지 역겨웠다.

100만 공무원에게 기여금을 30% 더 내게한다. 잘하는 짓이다. 소비는 위축될것이다. 경제는 점점 경색될 것이다.

세계속의 삼성도 올해 사원 급여를 동결했다고 한다. 고통분담 차원인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글로벌 삼성은 삼성나름대로 국가의 존망을 짊어지고 있다는 각오로, 수출하고 직원들 급여 팡팡올려 줘야한다. 나를 먹여살리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삼성으로 보이기에 참으로 유감이지만 말이다.

3. 그래서 뭐

집을 사야한다면, ① 집값이 떨어지지않을 지역의 집을 구입해야한다. 혹은 떨어지더라도 리스크가 최대한 적은 지역의 집을 구입해야한다. 역세권, 교육특구, 상권 밀집지역이라면 안전하다. ② 감당할 만한 수준의 빚(대출)이어야만한다.

버블경제가 폭발하면, 빚이 없어야 한다. 폭발과 함께 아노카오스^[각주:1]의 광풍이 불것이다.

수익창출을 해야한다. 내 브랜드를 갈고 닦아 나만의 수익창출을 해야한다. 생각해라, 더더욱 생각해라. 지금은 생각할 때 이다.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린다면, 훗날 저료미 집을 구입할 수 있을테고(그럴려면 엄청난 경제 위기와 유혹의 시기를 견뎌야 광명이 찾아올듯)

*기다리느니 초저금리 시대이니만큼 집을 살려고 한다면, 원리금 갚을 능력이 있어야함은 물론이요, 집값하락의 충격을 감내할 정신력이 있어야 할것이다.

2015.05.04

집없는 서러움을 별로 느끼지 않고, 우선은 내 집을 장만한 인세인피지

1. 아노미+카오스=개망의 시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