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 거기는 손대면 안돼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방안이 8천원대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어느 기사의 제목처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불편한 최저임금 확정안 이라니, 불과 몇년전에 6천원 대였던걸로 알고 있는데 받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것 같은데

다툼의 여지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책이라는데 있다.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들의 숨통을 옥죄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결코 부의 분배로 이어지지 않을것이다. 정책의 디테일이 필요한 지점이다. 영세상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불평등이 해소되리란 접근 방식 자체가 무리수였다.

더욱 고소득층의 부를 분배해야한다.

아르바이트성 직종을 비하하는것이 아니다. 나도 시급 4천원짜리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아르바이트 부터(심지어 이건 운영업체의 도주로 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떼였다), 자원봉사에 가까운 급여를 받아가며 한 겨울 스키장 강사 숙소(30평)에서 50여명이 칼잠도 자봤다. 최하위 소득계층의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찬성이다. 그렇지만 부의 분배, 소득의 분배는 더 위로 부터 흘러내려 낙수효과와 하위소득 계층의 자연스런 지출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적게 가져가야한다. 더욱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다.

힘없는 이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보다 정의롭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