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연중기획 : 교육, 세상을 바꾸다 를 우연히 접하다

귀가 후 티비 채널을 돌리다 구미가 당기는 프로그램을 발견한다.

일종의 심포지엄인데, 정관용 씨가 사회를 보고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패널로 참여했다. 그리고 교육관련 분야의 전문가 3분도 동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가만히 들어봤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가 오고간다.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 사견도 가미하여 리뷰를 작성해보자.

유일한 여성 패널이셨던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의 교육에 관한 거시적 관점에 굉장한 호감을 느낀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한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리고 노동에 관한 가치 인식의 재정립의 필요성도 역설한다. 그간 사회개혁을 위한 교육개혁의 필수요소로 누차 강조해 왔던 '노동에 대한 가치 재정립' 부분을 다루고 있다. 굉장한 통찰력이다.

실시간으로 화면 하단에는 시청자들의 sms 의견을 정리하여 올려주고 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정책이나 방침, #교육방법, #입시위주의 교육, #창의성 교육, #주입식 교육 반대, #영어교육 금지에 관한 의견, #기존 교사들의 역량에 대한 의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당장 해결을 바라는 내용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개별적이고 각론적인 문제들은 큰틀의 방향성, 즉 내가 얘기하는 교육의 목적을 완전변혁하는 교육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는 시도들을 요구한다. 입장의 차이, 관점에 대한 깊이의 한계라 생각한다.

주목해야할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사고인데 새로운 교육에 관한 일관된 방침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무언가 그의 주장에는 앙꼬 없는 찜방 만을 강조하는 느낌이랄까, 물론 교육개혁은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니 현장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태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개혁 실현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느끼기엔 다소 좀 답답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토론 중간에 정관용 사회자께서 쟁점을 한번 짚어주고간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이 입시위주의 교육, 서열화 위주의 교육에 관한 위기감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교육의 한계를 적절히 짚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 그 이후로의 토론은 상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또다시 뜬구름 잡는 얘기로 흐르는 분위기.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6대 핵심역량을 길러야한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이야기가 결코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무리 혁신적이고,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궁극적 기능, 즉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철학적 고민 없이는 교육이 결코 사회를 선도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강조한 6대 핵심역량을 기르면 뭐하는가, 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서는 그런 역량 필요 없다. 여전히 주입식 교육만 필요하게 될 뿐.

 결국 듣다 못한 박경숙 교수가 방향을 쥐어튼다. 뭐가 문제인지 다시짚고 있다. 옳다구나. 박교수 짜앙.

과감한 제도적 개혁을 주장한다. 노동에 가치 재평가, 고용관계의 불평등,,,, 아 박교수님 핵심을 명확히 꿰뚫고 있다. 다만 청중들의 시선으로 카메라가 옮겨갔는데 박교수님의 통찰력있는 주장을 이해못하는 표정,, 예를들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한 재구조화 등,,,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들어 접근방법을 말씀해주셨으면 어땠을까(어느덧 존댓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자문해보자.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교사인 나, 소위 공급자 입장에서의 교육 말고, 현재로서는 수요자라고 표현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 진단해보자. 교육은 어떠해야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게 교육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요자는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가. 아주 정석적으로 혹은 적나라하게 유초등단계에서는 학생의 보육기능을 우선시 한다. 물론 소위 강남8학군이라 불리는 집단에서는 이때부터 결과의 서열화를 염두해 둔 선행학습을 시키기도 한다. 강남8학군이 원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적나라한 요구이다. 집단의 우위에 서는 것. 교육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양성한다는 원초적 교육의 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공정성(공교육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공성)을 기반으로한 학령연령에서 얻을 수 있는 공인된 상위 내신성적을 받기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논할 것도 없다. 유초등교육의 현실 목표만 보면 우리교육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조희연 교육감은 계속해서 서울시 교육과정의 우수함을 홍보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방청객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얘기대로라면 모든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 문제해결력을 갖춘 시민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역설하는데 방청객들의 시선은 왜 불안한가. 그들이 원하는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소위 4대문 안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가치판단이 들어가야한다. 수요자들이 공교육을 통해 얻어가고자 하는것이 '우수 대학 입학'이라면, 과연 수요자들의 판단이 옳은것인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이 프레임을 깨야한다.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지만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것이다. 단호히 얘기하지만 사회가 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대학입시, 서열에서의 상위 포지션 쟁취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라도 이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설혹 자유로운자 한번 맘껏 떠들어보라 얘기하고 싶다. 아마 대입을 앞둔 자녀를 갖은 나라면, 혹은 지금과 같은 교육제도 내에서 자녀를 양육한 부모의 입장이었다면 쉽게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쉽게 바뀌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바뀌어야한다. 

내용을 작성하는 중에 이제 토론은 마무리로 치닫는 것 같다. 박경숙 교수는 입시제도의 철폐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접근 끝까지 피력하는데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는 아마도 여기까지일것 같다. 더 진일보 하지 못할것 같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표현이 필요할 것 같다. 쉬운문제가 아닌것이다. 아마도 교육이 개혁되면 사회도 개혁될 것이다.

정관용 씨의 후반 정리가 굉장히 와닿는다. "대한민국은 총력을 기울려 노동력을 낭비하고 있다." 80%의 대학 진학률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 굉장히 적절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사회자의 인식이 아아아주 맘에 든다.

막판 방청객의 질문에 답변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통해 글을 쓰고 있던 내내 그에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은 열리는 느낌. (불평등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는 지점에서)

그렇다면, 내내 마음을 사로잡은 '불평등 해소', 뭐가 불평등인가, 사회에 나와 지금의 시민들이 겪고 느끼는 불평등은 정확히 무엇인가. 당장은 내게 자문해야할 것 같다. 뭐가 불평등인가. 나는 지금 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평등과 불평등은 1. 사회적 지위일까? 아니면 2. 재산의 차이일까? 아니면 3.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에 투입하는 노력의 정도일까? 정답은 나와있는 것 같다. 1번은 아닌것 같다. 중복답이 허용된다면 2번과 3번, 만약 문제가 가장 근접한 것을 찾으시오 였다면 2번일 것 같다.

한 인간이 갖은 부의 차이에 의해서 불평등을 인식하게 된다는것. 어찌보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농공상 으로 당시의 계급관념을 순서에 따라 언급해왔다. 봉건의 신분제 사회에서 '부는 명예'를 따랐다. 명예를 다시 정리하면 권력이라 일컫을 수 있겠는데 신분제 사회에서의 계급은 곧 권력이고, 권력은 명예이자, 부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상업하는 이들이 최고다. '명예가 부를 따르는 시대'의 도래이다. 부를 갖은자가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이 곧 명예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것. 그럼 부를 포기해야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고 신분제를 부르짖고 싶지는 않은것이다. (물론 그래서도 안되고), 부정한 수단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면, 축적한 부를 정당히 향유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이다. 2번이 정답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2번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했더니 그건, 사회체계를 전복시키는 일이기에 실현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럼 3번으로 가야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에 투입하는 노력의 정도'라는게 무슨 말이냐 : 즉 내가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열심히 해서 연봉을 5천만원 받는다 치자. 누군가는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더 적은 노력을 통해 연봉 1억을 받는다면 불평등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 예시에는 몇가지 헛점이 있는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합을 어떻게 측량할 것이며, 열심히와 더 열심히를 다른 변수 없이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연봉 5천만원과 1억의 차이를 과연 불평등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의 헛점들이 드러난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총량 비교는 불가하지만 육체노동의 양은 개인의 숙련도를 떠나 가시적 수치로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와 더 열심히는 결과의 총량을 비교하면 된다. 또 같은 맥락에서 정신노동의 총량도 결과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면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사회에서 얼마나 고부가가치라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5천만원과 1억원의 차이를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같은시간동안 5천만원치 가치의 일을 수행한 것이고, 누군가는 같은 시간 1억원 가치의 일을 수행했다. 어떤일이 가치있는 일 일까? 교사인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변호사인 누군가가 사건수임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일을 같은 가치의 일을 했다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결국 노동의 가치는 사회가 판단하는것.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는것이다.

이렇게 쓰려고 한게 아닌데, 자가당착에 빠졌다. 육체노동 혹은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글을 쓰려고 한건데

다시,,,, 결국 돈이다. 하수배관 청소를 통해 한해 1억의 소득을 버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하루 1억을 버는 이가 있다. 어떤일이 가치있는 일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치판단을 해야할까. 이 가치판단을 사회에서 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될것이다. 아니다 마르크스 주의인가. 평등주의를 기반으로한 노동의 가치에대한 판단을 국가가 수행한다. 아니다,,, 이거 아닌데, 

북유럽 복지국가라 불려지는 3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소 간 놀란적이 있다. 약간의 사회적 통제, 혹은 제재가 필요한 것인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사회주의체제보다 뒤쳐진 제도인가.

아,,, 비공개 걸어야겠다. 이렇게 쓰려고 한게 아닌데, 글빨안서네,, 다시 좀 정리하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