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그리고 미투

최근에는 이 모종의 썰 카테고리에 접근하고 싶지않았다.

우선은 믿었던 안 전지사의 몰락을 지켜보면서이었고, 평창올림픽이 내가 사는 이 곳 강릉땅에서 치뤄지며 사실, 별 관련은 없지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학생들 체험학습 기획, 인솔 등의 자잘한 업무들, 올림픽 개막전부터 갑자기 불어닥친 남북화해무드로 인한 급격한 정세변화, 미국의 FTA 재협상(이라 쓰고, 파기라 읽자) 요구, 대통령 선출과 관련한 헌법개정에 관한 당정청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2018년의 1~3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슈거리도 많고, 아직 첫단추 조차 꿰지못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느낌이다.

다른건 다 못본척 덮어두더라도. 요즘 관심이 가는 청년수당 문제, 그리고 미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간만에 토요일 주말에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입소시켜 놓고, 키보드 워리워가 되어보자.

chapter1

깊게 알아보지도 않았고, 자세한 내막도 잘은 모르지만 청년수당 문제는 찬성이다. 정부의 '소득수준 임금격차 해소'라는 취지하에 발표된 청년수당, 심플하게 짚으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 임금수준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임금격차가 한 해 약 1,300만원 정도 나니깐, 중소기업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코자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내 돈 나간다. 내 세금 나간다. 근데 난 찬성이다.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다. 6월 지선용 정책이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주는 정책은 결국에는 보기좋게 실패할 것이다"란 비판이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취지 그대로 우선은 해보자는거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지금보다도 한 10cm만큼 만이라도 친화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취지로, 적합하게 집행되는 것은 저엉말로 필요한 일이다. 군대 내 침상문화를 침대문화로 바꾸겠다고 9조4천억을 쏟아부었는데도, 아직도 다 바꾸지 못했다는 개탄스러운 뉴스를 접한바 있다(군인이 50만이라고 가정하자, 9조 4천억이면 군인 한명당 188만원 짜리 침대로 바꿔줘도 진작에 다바꿨어야했는데, 아직도 침대 현대화 사업이 미완료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떼먹는 것들 군형법 개정해서 다 총살시켜야해, 도대체 그 돈 다 어디갔단 말인가)

혼자만 살 수는 없는 법, 나도 너도, 우리도 잘먹고 잘살고, 행복해야하는것 아닌가

고정수입이 없어 종종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이 있다. 많지는 않지만 고정수입이 다달이 들어오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이 박봉의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기에, 그 청년에게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할 것을 몇년전 부터 권유해봤지만 그 청년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않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게 있다.  심플하게 설명하면, 만 34세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몇년 후 목돈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해당 청년이 일부 불입하고, 중소기업이 또 일부 지원, 정부가 또또 일부 지원해주는게 골자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이런정책이 있다. 대박아닌가. (아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관련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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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동안 근무하면 약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청년 720만원(5년)+기업1500만원(5년)+정부 720만원(3년)을 더하면 5년 3000만원이 되는 셈(내일채움공제)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다.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10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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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무슨돈이 있어 직원들 적금을 지원해 주냐고? 여기에 아주 기발한 시도가 있는데 우선 중소기업이 직원의 불입을 지원해주면 그에 따른 혜택을 추후 정부에서 제공한다. 그냥 혜택이 아니고, 중소기업은 비용적인 부담을 안갖아도 될 정도로 지원을 팍팍해주고, + 세제 혜택도 준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번에 정부에서 아예 작정한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아예 줄여보자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줄이기 부터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당장 대기업 수준의 복지까지는 재공하진 못할지라도 실질임금격차 만이라도 줄여준다면, 그곳이 어디든 충분히 매력있는 직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는 취업을 목전에 둔 청년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게 된다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수많은 스펙들(청년의 사회진출 시기를 점점 지연시키는), 본인의 직무관련 적성 개발이 아닌, 단지 더 임금을 많이 받는 지금까지는 더 선호받는 직장으로의 취업을 위해 모두가 스펙쌓기 광풍에 빠진 이 사회를 보다 건전하고, 이성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시도는 교육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전국민의 70퍼센트가 대학 졸업장을 취득한 나라,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극찬한 교육왕국 대한민국의 민낯은 사실, 좀 쑥쑤럽다. 대학까지의 고등교육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동안 머했니, 교육기관에선 멀 가르쳤니라며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기업 인사채용담당자의 하소연이 허투로 들리지 않는 나라.

'정말 필요한 교육, 받아야하는 교육만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입시경쟁, 입사경쟁 때문에 고학력이 맹목적으로 우대받는 속빈 교육이 아닌, 근로자 누구나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직업관을 국민모두가 갖게 되는 시점에서, 그때야 비로소 교육입국, 교육왕국 대한민국이라는 수식이 부끄럽지 않을것 같다. 그때 비로소 실용적인 교육,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기초교육으로서의 공교육이 바로 서지 않을까?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방향에서든 교육은 개혁되어야한다. 방법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측면에서 교육의 목적은 조금 수정,, 아니 대 수술되어야 한다.

청년수당 정책은 비록 내 돈(세금) 나가지만 대 찬성이다. 허투로 쓰이는 세금이 아깝지, 합리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은 얼마든지 지지하고 있다.

 

chapter 2

아, 미투

작년 미쿡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됐을 때만해도 그져 남일이라 생각했다. 미쿡이니깐, 저런 운동이 지지받고 진행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윤택이란 연극연출가의 추문이 온라인을 장식할 때 만 해도, 해당 극단의 모 연극인이 치부했던 태도처럼 나 또한 "아유 주책맞은 늙은이 추잡스럽게 스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난 대선 때 하마터면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의 스캔들이 터지게 되니, 이거 뭔가 내가 잘못생각해도 한 참을 잘못생각했다는 후회와 반성이 물밀듯 들기 시작한다. 선거권이 생긴 이후로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는 버릇을 갖게 됐다. 참 쓸데없는 미사여구를 총 동원한 자서전이 있는가하면, 이 사람 참 괜찮네 란 생각을 하게 된 자서전도 있었다. 내가 생각한 안전지사가 바로 후자였는데

'내로남불', 아주 그럴듯한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다. 사자성어로 등극시켜야하는것 아닌가, 이번사건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안전지사의 대응 변천이 굉장히 흥미롭다.

첨에는 내가 죽일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를 중단(이란 표현에 주목)하겠다라며 바짝 포지션을 낮추더니, 두문불출 몇일만에 입장의 변화를 표명한다. 그 과정에서 주옥(ㅈ)같은 어록을 연일 생산해 내고 있다.

"괘념치 말아라"

"무엇보다 지금 가장 힘든건 내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위력이 아닌) 애정 행위 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엄슴니다.

그러면서 문득 내게 자문해본다. 넌 떳떳한거니, 진짜 떳떳한거 맞니?

과거, 이런 말이 있었다.

야동 한번 안본 사람, 내게 돌을 던져라

위 명제에 국한한다면 난 떳떳하지 못하다. 그리고 난 여전히 굉장히 혈기왕성하다.

그렇지만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이성교제를 교육하는 교육자 이기도 하다.

"사람이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 란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그 나이 즈음에 갖는 얼굴은 '그 사람이 만든,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리라

위 야동명제에는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미투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자. 

그리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벌써 밝혀진것만 3명의 이성과 애.정.행.위가 왠 망발인가. 가장 힘든 사람이 아내라는 말을 미리 뱉은 사람이 주장할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다가 진짜 가장 힘든분이 정말 뒷목잡으시는것 아닌가 모르겠다. 나도 혹시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진짜 키보드 워리워가 될것만 같아 이제는 함구해야겠다

(더.연이 자기가 관리한 연구소가 아니라는 주장 할 때부터 이미 이 사람 대응노선이 예측은 된다만) 죄값치루고, 그동안 (이런 파렴치한인지도 모른채)도민과 지지자들로 부터 받았던 분에 넘치는 사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답할 궁리를 하는게 현명한 선택일듯요.

잘가요. 안 전지사. 한 때나마 당신의 책 '안희정, 함께 혁명"을 읽고 (속으로) 지지했던거 철(후)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