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활비와 화려한 보좌진이 부럽다

언제가 북유럽의 정치와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다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다큐를 연이어 시청한 적이 있다. 충격에 가까웠다.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치고 있었고, 국회의원 2명당 1명의 입법 보좌관이 있다는 사실에, 다큐를 기획한 우리방송사의 PD는 우리나라 국회의 주차장 전경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사진에는 수백대의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있었다) 부럽지 않은가라는 우문을 던졌고, 그 젊은 국회의원은 멋져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특권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현답을 하였다.

특권,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다.

과거 우리 사회가 세계의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에서 50여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던 과정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위한 오로지 그들의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지켜냈던 각종 편익(특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한다.

국회는 조금 더 젊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는 고령화 되고 있다. 우리 젊은 이들도 더 이상 세태를 한탄하며 니탓네탓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세대가 의식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아졌지만 행동을 통해 쟁취해 내는 분야에 관해서라면 아무래도 지금의 기성세대보다 그 경험치가 훨씬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격동의 세월을 몸소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부러워 할 것 없다. 경외할 것도 없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내딛지 못하고 안주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냥 하면 되는거다. 그냥 해보면 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최근 정의당의 행보가 상당히 눈에 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 특활비 필요없다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특활비를 반납한다고 한다. 돈을 준다는데도 그것을 반납하다니, 이건 센세이션이다. 같은당의 김종대 의원은 8명에 달하던 보좌진을 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고 1명만 곁에두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회의원들로 부터 '뭐그리 잘났다고 혼자서 그런행동을 하느냐'며 욕을 먹지만 분명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조심스럽지만 다음 총선의 최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의 정책 대결이 포퓰리즘의 향연으로 일관했었다면 이제 좀 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위한 디테일을 가다듬을 때이다. 우리 국민은 그져 선택하면 된다. 조금 더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사람을, 조금 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뽑기만 하면 된다. 그져 그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