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21세기 교육열의 대한민국, 시대상을 밝혀본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진행하자며, 의무교육은 인간을 사회화 시키는 과정이니 그 과정은 국가가 무상으로 책임져야한다는 맥락으로 무상정책들이 줄줄이 쏟아지는 지금, 6/4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후보들의 무상정책은 포퓰리즘에 이르렀고, 교육은 100년 지대계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득표하기 위한 무상정책들 그때그때 달라지는 교육정책도 옛말, 당선을 위해서라면 그때그때 무.상 만 붙이면 당선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무상교복, 무상셔틀버스, 무상급식은 이미 옛말이고, 무상교과서 또 어떤 무상이 없을까 고민하는것이 지금의 교육감 후보들이 갖는 최대난제가 아닐까 싶다. 그러다, 애들에게 인생무상만 심어주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한 언론에서 국가지원 보조금으로 40여년간 단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인간을 소개하자, 그 동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거다. 난 이부분이 웃긴게, 충분히 보조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복지정책(이걸 복지라고 해야하나?)이 지원중이 었음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되었다는게, 그 나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무신경 또한 높게 살일이라며, 쓴웃음 짓게되더라.

내 지식은 짧다. 다만, 여기저기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을 주저리 늘어놓을 뿐, 그리스, 스페인 국가재정 파탄에 이르렀다. 우리 대한민국? 물론 IMF를 맞아 국가적인 어려움에 빠진 적은 있었으나, 그 원인이 다르다.

우린, 외환보유고가 거덜나서, 허덕인거고, 그들은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에도, 아주 무상복지를 많이도 풀었더구만

관광 자원으로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뭐 그리 넉넉하다고 그 많고도 다양한 무상정책을 실시했는지,

그 동네 재정파탄도 우리와 같은 포퓰리즘에서 무상복지 포퓰리즘에서 비롯된것 아닌가 하는 염려와,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그와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빌고 싶은데, 이거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하나,

국회의원들이 잘 해줘야하는건가? 그럼, 총선을 기다려야 하나,,,-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