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저널/삶의 단상

[꿈]6.4지방선거, 중요하지 중요하데

인세인피지 2014. 5. 2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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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주민자치라고 하나? 유권자가 직접우리 고장의 위정자(爲政者)를 선출하는 선거방법.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개념은 31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생활 초년생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유권자 1인이 무려 7장의 기표를 하는 만큼 내가 행사하는 단 1분의 시간이 얼마만큼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인지는 대략 어마무지하게 느낌정도는 온다. 그래, 정확하게나마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내가 고민해본 선에서 심사숙고 고민고민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유권자에게 1,400만원(신문에서 그러데,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에 해당하는 당신의 의무를 다하길 기대하며 시작해본다.

지방선거란? 뭘까?

 

물론, 한국인 지식저장고 네이벙에서 발췌 ^^;; 다응과 까톡이 합병했다는데, 그럼 드디어 대항마가 생기는건가

또 옆길로 빠지기 쉬우니 그만,

므튼 유권자 1인이 7장의 투표권을 행사하니, 이거슨 정말 어마무지한것 아닌가. 그리고 실로 이분들 언제 이렇게 넙죽넙죽 인사하고 시원하게 웃고 악수청하고, 본인의 인생철학(물론 정치철학이라고 하고싶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듯하여,,)을 공공연히 말씀하시는것을 듣겠는가, 참으로 귀하고 귀한 D-8일, 실로 5일간의 출장을 다녀온뒤 피곤에 쩌듦이지만, 이렇게 블로그질을 하게만드는 힘. 지.방.선.거.의 매력아닌가.

근데, 캡춰하고 보니, 교육의원도 이번에 뽑나하는 의문이? 뭐, 설마 한국인의 지식창고 네이벙이 틀렸겠나마는 내가알기론 교육의원은 이번에 안뽑는걸로 알고있는데, 뭐 내가 잘못알았겠지라며 쿨하게 pass

아는 만큼보인다니, 아는 만큼만 끄적여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 기표소로 갑시다 정도,

나는 유권자다. 강원도, 강릉시, 성덕동 주민의 유권자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표는 7장, 도지사, 시장, 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도비례의원, 시비례의원 정도.

직업이 직업이니 만큼 교육감 선거가 단연 초미의 관심사다. 도지사, 시장 선거는 마땅히 되실분이 되셔야한다고 생각, (막 출장 다녀와 보니 우편함에 선거공보지(이런 표현이 맞나?)가 와있더라고, 내 옷 정리하기도 바쁘기에 아직은 뜯어보지 못하였으나, 대략은 이미 정했음)

그래, 이제는 지난주 실시했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고 난 후, 나름의 기준에 빗대어 훌륭하신 세분의 교육감 후보님들의 공약과 방송을 통한 느낌, 그리고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풍월로 견주어 볼 때 갖게되었던 의문들을 정리하자정리하자 하던 찰나, 출장간 이동하던 기차안에서 곰곰히 생각한 내용을 다시 풀어 봅니다. 아따 서론 길다. 본론은 짧디 짧으니, 읽던말던 당신의지

 

 

 

 문제의 공보지, 국가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사항에 대해 널리 알리는 홍보물? 정도라고 해야하나, 도교육청 홍보지도 공보지가 맞나? 현재는 교육감이 아니니, 공보가 아닌가? 학교소속 교육가족 모두에게 왔으니, 교육감으로서 보낸건가? 궁금증 이만저만 아니지만, 속은 꽉차있는 홍보물이었으니, 다시pass

 

 논점은 이거다. 지난 토론회때, m후보께서 - k후보에게 "무상교육(친.환.경.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는 포퓰리즘이라고 인터뷰하셨다는데, 말해보세요. 정말 무상교육과 고교평준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세요?"

앗, 이거 나에게 묻는것같았다. 그러나, 내 생각 잠시뒤로하고,,, 먼저 k후보님 답변은 "무상교육은 포퓰리즘(당혹스러워하며,,), 고교평준화는 포퓰리즘 아닌, 좋은 교육정책"이라 답변하심

물론, 수많은 유권자가 현재, 또는 장차 학부모이기에 교육비 절감해주는 좋은 정책이라며 반색하고 있겠거니 하며, 매일 점심시간 급식지도를 하고있는 나 자신도 이게맞나 안맞나 헷갈리게하는 정책이지만(급식질서를 가정이 아닌 학교에서 잡아주라고 한다. 밥상머리 교육이란다. 밥상머리 교육,,,,,,이라 집에서 해야하는것 아닌가? 우리집 밥상은 이렇지 않은데,,,아,,,급진적이다) 과연 친환경 무상급식 모든 학생에게, 이후에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과정, 취업준비생, 예비신랑, 군인(물론 무상급식이지만), 아빠, 엄마, 할아버지, 이웃사돈의 팔촌, 지구촌 이웃사촌이니깐, 일본, 중국, 과테말라, 아마존 원주민 까지 모두 무상급식해주면 좋으지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국민만? 우리민족만 잘먹고 잘살면되니깐? 우리만 무상급식해서 포괄적 평등을 이루면 되니깐? 기왕잘먹고 잘살고 모두가 배부르자면, 다퍼주고다살피다돌보고 하지 왜, 유,초중만? 예산문제? 교육경비가 여유있으면, 고등학생에서부터 이웃나라먼나라 아마존 원주민 까지 무상급식 원조해줄까?  그럴거면 다해주지, 지엽적으로 왜 우리 도만? 지방자치니깐? 일단, 해보고 잘되면 국내 모든17개 시도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하나? 근데, 왜 우리만? 우리만 잘먹고 잘살고 굶지않으면 되니깐? 아프리카는? 수단은? 중식이후에 남아도는 짬통의 음식물은? 짬통 음식물이 되기도 전에 아까운줄 모르고, 손도안대고 버려대는 음식물은? 물론, 돈내고 사먹어도 남기는게 미덕이자, 문화가 될 만큼 우리가 잘먹고 잘살긴 하다만, 이러다 망한다. 정말 망한다. 온고이지신이라고 했나, 뭔 온고지신이야, 당장 못먹고 못살 때 생각해서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쓰고 하던 시절이 불과 15년 전인데,, 좋은 국민성은 가져가야한다. 국가주의적으로다가 우리는 끝까지 잘먹고 잘살고 잘쌀라면, 좋은 국민성은 가져가야한다. 시대흐름에 맞추어 비만아닌 bmi 20인 사람이 못먹고 못사는 사람처럼 비쳐지기 전에(극단적이지만;;) 구태여, 서구적 습성을 무조건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실패해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 포퓰리즘 - 왜 좋은데 왜 못하게하냐고 똘아이 아니냐고 손가락질 쳐들지말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먼나라 이웃나라, 아마존 원주민, 아프리카의 수단 주민까지 전면적으로 당장에 먹여살릴 여력이 없다면요.

 

이 정책반드시 고수해야한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좋은정책이니 반드시해야한다?

내말은 도대체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는거야, 전면적 무상급식 포퓰리즘아니면, 인류애를 실현하는 유일무이한 정책인가? 한번쯤생각해 보라는겁니다. 나도 장차 학부모가 됩니다. 허나 전면적 무상급식은 반대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당연한걸로 압니다.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준비해주신, 보온밥통의 점심을 모르고 자란 세대는 심지어 고교, 대학, 군대(물론 나라가 불러서 나라지키려면 잘먹어야하겠지만)에서 조차 밥을 무상으로 퍼주고 있네요. 그러다. 사회에 나오니 밥을 먹으며 돈을 내라고 합니다. 경제력이 있느니 그때는 지불하고 먹어야겠지요.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니, 국가에서 중식제공도 해야하는게 맞겠지요라고 할 수 있겠다마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할껀데요. 나라가 의무교육으로 불렀으니, 응당 밥도 제공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 그런가? 이런논리인가? 결과적으로 모두가 평등해지면 좋겠습니다만, 어디그게 쉽나요. 그 어느 국가, 문명, 사회가 그 이상을 결국에 실현했나요.

이거 무슨 이념논쟁도 아니고, 무상무상무상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이거 공동생산, 공통분배로 갑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닥치는대로 퍼주고 나누어 주고, 부족분은 메워주고, 넘치는분은 나눠주면 결국은 제로섬입니다. 왜그럴까요. 인간생리가 그렇다고 봅니다.

k후보님께 참으로 궁금한것은 무상급식=포퓰리즘인가? 유세 기간 불가피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리드미컬하게 대처하지 못하셨나요. 왜 단호하게 답변하지 못하셨나요. 분명, 준비하시지 않았었나요? 내가봐도 뻔한 공세인데, 누가봐도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알았는데, 그 해답과 사례를 응당 답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것은

아,, 내님은 어디에

 

교과서,, 무상교과서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주어지는 교과서가 없어지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구입해야하지요. 구입절차 쉽지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무상교과서가 학교여기저기에 방치되고 하찮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마치 잃어버려도 누군가가 또 무상으로 줄것만큼

 

 

고교평준화 때문입니다. ㅋㅋ 이건 무슨 비약이냐고요.

중학교 아이들 요즘 크게 공부에 관심없습니다. 바로 고교평준화 때문이죠. 그럼, 평준화 전에는 크게 관심 있었냐고요, 물론, 크게는 없었지만, 급우들간의 경쟁과 학교분위기, 사회적 관심, 가정에서의 기대로 적잖게 관심있었습니다. 중학교 과정 내신과 고입시험이요.(나는 충남 천안 출신, 고교평준화가 전국에서 손 꼽힐 정도로, 늦게 시행됐던 동네였다죠. 물론 강릉도,,)

고교평준화를 실현하면서 얻은것은 무엇일까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경쟁을 통한 생존을 늦게 알게 하고 싶은것이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체육교과서엔 경쟁활동이 버젓이 있습니다. 경쟁이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경쟁, 일장일단이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쟁을 통한 효과를 충분히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경쟁이자나요. 당신도 경쟁을 통해 여기까지 왔자나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음이 인간성을 상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더 넓게 보면, 그(사회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며 영위하는 삶) 속에서 인류는 여기까지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게 싫고 허무하다고 느껴 산골, 두메산골, 첩첩산중, 재야에, 속세를 벗어나 무위자연 속에 살고 싶다고요. 그러세요. 그럼 당신은 인류에 무엇을 남길건지요. 인류에 어떤 유산을 남길건지요.

 

어짜피 경쟁합니다. 다만, 그 경쟁을 어떻게 느끼게끔 할런지 만들어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경쟁의 시기를 시간적으로나마 연장시켜주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수능을 없애지요. 취업란, 없애지요.

하다못해,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 되기위해서도 경쟁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경쟁이란것 폐해도 있지만 경쟁을 통해 인류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 생각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층은 없습니다. 다만, 경쟁을 통해 혹자는 올라서고, 혹자는 기다립니다. 혹은 부모로 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혹은 좋은 환경을 배경삼아 먼저가기도 하고 조금 더 천천히 사회의 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랬죠.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고, 은밀하게 가로막아 사회의 계층이동은 결코 불가능할꺼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경쟁을 통해 사회의 틀을 재구성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의 틀 자체가 상위의 차원으로 반드시 도약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드러내놓고 지원함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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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이동하는 열차안에서 꿈꾼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나는 공무원이기에 정치에 중립합니다. 그 어느것하나 실제하지 않는 픽션이지요. 아 근데, 잠들기 전에 공보지에 끄적인건 사실인가봅니다. 얼마나 지방선거가 재밋으면 이렇게 꿈을 꾸겠습니까

요즘  카프카의 글들을 다시금 읽고 있어,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만 내생각이 옳은지 당신도 동의하는지 이건 꿈인지 생인지 분간 하기 위한 나란인간의 몸부림(픽션)이라고 일단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말하지만 좀 피곤하네요.

인간의 허무와 실존을 논하던, 당신은 순헌철고순을 아는가,, 아, 진정 동시대를 살아왔다는 말인가, 그게 더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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